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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글의 상세내용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의견조회』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연락처,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부서명 홍북읍 연락처 041-630-9331
등록일 2020-06-23 조회 53
첨부
hwp 파일명 : 행정예고문_B1BF.tmp.hwp 행정예고문_B1BF.tmp.hwp 바로가기
hwp 파일명 :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_253B.tmp.hwp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_253B.tmp.hwp 바로가기
hwp 파일명 : 검토의견 제출양식.hwp 검토의견 제출양식.hwp 바로가기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의 서식에 따라 2020. 6. 24.(수)까지 읍 산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기간 : 2020. 6. 17. ~ 2020. 6. 26.
-행정예고 방법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 공고
-주요내용
가. 지원금 신청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부모 또는 자녀의 지원금 신청 자격으로 부가한 ‘유류오염사고 당시(2007.12.7.) 사망자와 같은 주민등록’ 요건을 폐지하여 유류오염사고 당시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망자의 자녀 또는 부모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수령하거나 신청한 자녀에 대한 우선 지급 원칙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류오염사고 당시 사망자와 같은 주민등록’을 같이 했던 자녀를 신청자격 1순위로 함(안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나. 사망자의 자녀의 ‘유류오염사고 당시(2007.12.7.) 사망자와 같은 주민등록’ 신청 자격 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사망자 부모 또는 자녀의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유류오염사고 당시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외하는 동시에 ‘유류오염사고 당시 사망자와 같은 주민등록을 같이 한 자녀로서 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6호나목(1)).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일부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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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북읍
담당자 :
최윤정
연락처 :
041-630-9316
팩스 :
041-63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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