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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축산 보조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알림 글의 상세내용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축산 보조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알림』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연락처,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축산 보조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알림
부서명 홍북읍 연락처 041-630-9331
등록일 2020-03-19 조회 41
첨부
hwp 파일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배포용)_D3FB.tmp.hwp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배포용)_D3FB.tmp.hwp 바로가기
hwp 파일명 : 보조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hwp 보조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hwp 바로가기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됩니다.
2. 2020. 1.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3. 축산농가에서는 사업추진 및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배경)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를 위한 법 제정(법률 제16323호, 2019.4.16.제정)
? (주요내용)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
? (적용시점)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부터 적용
* 부정청구 시점이 아닌 공공재정지급금 지급일 기준으로 적용
? (적용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류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등
? (부정청구의 유형)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대상
?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모든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 제재부가금 허위청구(5배), 과다청구(3배), 목적외 사용(2배)
? (명단공표)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자 등 행위자(2회 이상 + 부정이익 3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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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북읍
담당자 :
최윤정
연락처 :
041-630-9316
팩스 :
041-63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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